2019년10월26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.
-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.
-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."이 틀린 설명입니다.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닌 확정판결을 의미합니다. 이행판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권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판결입니다.